대통령제 총리제 차이 / 대통령 vs 총리 / 세계의 정치 국가원수 대통령 정부원수 총리 / 대통령중심제 내각총리

대통령제와 총리제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역동성을 가진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정부 조직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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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총리도 없다! 이시대의 군주국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왕권국가 전제군주제 종류 왕정국가 (tistory.com)

대통령도 총리도 없다! 이시대의 군주국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왕권국가 전제군주제 종류 왕정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원수의 역할이 하나의 개인인 대통령으로 결합됩니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거나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정해진 임기 동안 선출됩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의회나 의회로 구성된 입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 주요 공직자 임명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종종 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분립이 뚜렷해 견제와 균형은 물론 분열된 정부가 존재할 경우 잠재적인 교착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제(의회제)

총리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원수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부원수는 총리인 반면, 국가원수는 군주 또는 의례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다수당 또는 연합의 지도자이며, 국가 원수가 임명하거나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의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잃으면 불신임 투표를 통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총리와 그 내각은 의회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회는 입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며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비해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삼권분립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핵심적인 차이점은 행정부의 권한 집중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권한이 대통령의 손에 집중되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권한이 분리됩니다. 총리제에서는 권한이 더 분산되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일본의 총리제

 

일본

일본에서도 다른 많은 의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원수는 정부원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원수는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천황이고, 정부원수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수상입니다.

천황의 역할은 주로 상징적이고 의례적이며, 제한된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수상의 임명(통상적으로 일본의 양원제 의회의 지명에 따른), 내각 임명의 승인, 국회의 소집과 해산, 그리고 외국 대사와 외교관의 신임장의 수령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총리는 국민의회(일본 의회)에서 다수당이나 연립정부의 지도자입니다.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총선

하원 (하원) 의원들은 최소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연합은 일반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지도자는 총리가 됩니다.

 

당 지도부 선거

당 지도부에 변화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여당 내에서 사퇴 또는 지도부 경쟁으로 인해), 다수당의 새로운 지도자는 천황의 승인을 받아 총리가 됩니다.

황제에 의한 임명 총리가 다수당이나 연합에 의해 선출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황제에 의해 임명됩니다. 황제의 역할은 의례적이고, 총리의 합법성은 주로 국회에서의 그들의 지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임명은 대체로 형식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총리의 선출에 있어서 황제의 역할은 의례적이고 헌법상의 관습을 따르며, 실권은 국회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총리제의 국가원수와 정치원수

 

총리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 국가원수는 그 나라의 헌법적인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 국가원수는 군주(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군주의 역할은 대부분 의례적이며, 행정권은 총리와 내각에 의해 행사됩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국가원수도 군주입니다 (영국과 동일). 그러나 군주의 권한은 총리와 내각의 조언에 따라 행사됩니다. 캐나다에서 군주를 대표하는 총독은 의례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 문제에 관한 총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합니다.

 

호주

이와 유사하게, 호주에서는, 국가원수가 군주(Queen Elizabeth II )이고, 총독이 군주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총리와 내각은 행정권을 보유하고, 총독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의례적인 기능과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인도

인도에서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양원의 선출된 의원들과 주 및 연합 지역의 입법회의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대부분 의례적이며, 집행권은 총리와 장관 회의에 의해 행사됩니다.

독일

독일에서, 국가 원수는 연방 하원 (하원 의회)의 의원들과 주 의회에 의해 선출된 동일한 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협약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주로 의례적이며, 집행권은 수상과 연방 정부에 의해 행사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총리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에 관한 다양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원수의 역할은 의례적인 것이고, 집행권은 총리와 내각에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