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것들 바뀌는것 제도 총정리 총집합

 

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입니다

검은 토끼! 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모아보기 2023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세금 정부지원 부동산 제도 군대 교통 등등

총집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1.49% 인상

 

가스요금 1분기 동결 후 인상 22년 기준 1.5~1.9배 인상

 

전기요금 9.5% 인상 1분기 4,570원가량 오르는 셈

 

두루누리사업 최저임금 120% >> 130% (특고, 예술인) 사업장 기준 면제

 

기초연금 지원액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 >>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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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최저시급 2022년 대비 5% 9,160 >> 9,620 460원 인상

200만 원 월급기준 >> 210만 원 (단순계산 시)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6만 원

 

아이 돌봄 지원가구 7만 5000 가구 >> 8만 5000 가구

 

부모급여 월 30만 원 >> 월 70만 원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3200원>> 시간당 4000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90억 원>> 1690억 원

 

자립준비 청년수당 월 30만 원 >> 월 40만 원

 

생계 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생계 급여 재산기준 6900만 원 >> 9900만 원

의료 급여 재산기준 5400만 원 >> 9900만 원

 

노인기초연금 307,500원 >> 321,950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이사지원비 >> 40만 원 & 무이자 융자지원 (민간임대로 갈경우 5000만 원까지)

 

※부동산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무주택자 거주지역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가능)

 

4월부터 투기과열지역 내 85m 2 이하 추첨제 실시

 

전세 임대보증금 - 집주인 국세 체납액열람 가능 /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면제(4월)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제도 도입

 

분양권 1년 미만보유 세금 45% 1년 이상보유는 폐지 >> 일반과세 (현행 66%)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지가 6억 >> 9억 / 1세대 1 주택 11억 >> 12억

 

생애최초주택구입 소득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 취득세 면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30%

 

※제도

세는나이 >> 만 나이로 통일

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분야 만 나이 통일

ex) 87년 6월생 원래대로 37살

0세부터 시작이므로 36살 >> 생일 안 지났으니 35살

 

고교 학점제 도입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방식)

~25년까지 시범운영 25년부터 전체학교 

 

버버리패턴 체크무늬 교복 금지 (버버리소송)

 

모든 대학교 입학금폐지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명칭변경 (계도기간 1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 

 

※군대

군 병사월급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

 

군인 내일준비 지원금 14만 원 >> 30만 원

 

소대장 활동비 3만 원 >> 6만 원

 

※교통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 25% 축소

 

친환경 전기차에 지원되던 국가보조금 100만 원 감소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23년 6월 30일까지 

 

2종면허 운전자 7년 무사고 >> 1종면허로 자동변경

 

우회전 신호등 도입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노후된 버스 교체 시 노인과  장애인 배려저상버스로 교체

 

모든 오토바이 보험필수 무보험 운행 시 과태료 부가 >> 등록말소 진행

 

버스 요금 인상

간선버스

카드 1200원 >> 1500원

현금 1300원 >> 1600원

 

마을버스

카드 900원 >> 1200원

현금 1000원 >> 1300원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1250원 >> 1550원

현금 1350원 >> 1650원

 

택시 요금 인상

카드, 현금  3800원 >> 4800원

 

심야 택시 할증 요금 인상

카드, 현금 4600원 >> 5300원

 

 

 

이상 2023년 바뀌는 것들 모아보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